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을 방문한 후야오방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후 전 총서기의 장남인 후더핑(胡德平)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을 만났다. 이 만남은 후 전 상무위원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총리 관저를 방문한 뒤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 전 상무위원은 혁명원로 자제의 모임인 태자당 출신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 []
서울 낙원동의 한 건물 지하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검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씨가 게임장과 관련된 신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게임장 업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던 것. 검찰은 김씨의 통화내역을 조... 2009-10-04 15:28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30일 해외 광산투자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우 김세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을 통... 2009-09-30 19:37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확대시행 중인 재정신청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판단이 옳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 황당한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30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 6... 2009-09-30 19:08 []
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시절이던 지난해 베트남 출장 중 수행했던 검찰 간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 2009-09-28 17:46 []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빈번하는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요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성폭력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2009-09-27 17:46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가예산과 보조금을 빼돌린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과 군인, 농민, 대학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 이들이 빼돌린 나랏돈은 무려 1000억원에 달했다. 군량미에 탈북자 고용지원금도 착복 검찰이 ... 2009-09-27 16:46 []
"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년 전인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2009-09-24 20:46 []
" 헌법재판소의 24일 판단은 집회의 허용 여부를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야간 집회 전면... 2009-09-24 20:45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3일 대한통운의 최고경영진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향방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회계분석팀을 중심으로 대한통운의 회계처리를 살펴본 결과 70억원대의 비자금... 2009-09-23 22:32 []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를 놓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영상검증이 열렸다. 29일 열리는 2차 공개변론이 사실상 헌재 재판관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만큼 영상검증에서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상자료를 해석하면서 공방을 벌... 2009-09-23 00:08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이후 사정수사에 주춤했던 검찰이 대기업 2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본격 사정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 지사에 ... 2009-09-23 00:05 []
살인 강도를 비롯한 8대 범죄에 이어 사기와 절도, 환경보건, 도로교통범죄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사기와 절도, 사문서·공문서 위조, 방화, 식품, 환경보건, 도로교통 등 8∼10개 안팎의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2009-09-20 16:42 []
김진규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는 검사는 인사기록에 남겨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장에 취임한 뒤 (중간간부) 인사를 해보니 정치권 등 외부를 통한 인사청탁이 아직도 존재해 많이 놀랐다”... 2009-09-18 17:55 []
법무부는 성년 나이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과 청소년의 조숙현상 등을 고려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 2009-09-18 17:52 []
검찰이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키로 했다. 다만 음란물 유포자는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키로 했다. ◇각하 배경=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달 19일 포르노물 저작권법 ... 2009-09-18 17:28 []
법무부는 공석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정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을 가졌다. 정 이사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 2009-09-17 21:03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강원도 고성 풀빌라 펜션에서 생후 10개월된 남자 아이가 객실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은 2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밀양시지부(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北,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침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