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11일 각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정권 시절 ‘원전 제로’정책에서 원전 가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특히 핵연료 재사용을 명분으로 비축 플루토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침을 담은 기본계획은 원전을 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로 여기는 아베 정권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원전을 화력발전과 함께 중요한 전력 근원으로 규정...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을 포함해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2009-09-14 17:43 []
지난해 형사피고인 100명 중 8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른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가 까다로워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2009-09-14 17:41 []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지난 7월에 이어 자사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국내 네티즌 6만5000여명에 대해 15일 추가로 고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소된 네티즌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3회 이상 올렸더라도 상업성이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기로 했다.... 2009-09-11 18:06 []
" 2006년 2월 임모씨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던 이모씨에게 "부모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임씨는 그해 4월까지 모두 4차례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임씨는 이씨와 결혼하지 않았고 결국 형법상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9-09-10 17:59 []
지난 7월 여당의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강행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여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서는 개정법이 의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과 의결 과정의 적법함을 강조한 국회... 2009-09-10 17:25 []
법무부는 9일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승철(〃 17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12일 고검장급 고위간부 인사 후 사표를 제출한 김정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후임에는 조영곤(〃 15기)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전보발... 2009-09-09 17:38 []
지난해 인구수 대비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집계됐다. 폭력, 강도 등 폭행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부산지법, 교통사고 관련 접수가 많은 곳은 제주지법이었다. 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09-09-09 16:58 []
" 방송법 등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2라운드를 맞는다. 오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다. 만일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나라당의 정국 운용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개변론에서 재판관... 2009-09-08 21:55 []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소송이나 개명, 등기신청 등을 위해 법원을 다녀갔으며 8명 중 1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식재판은 역대 가장 많은 175만3088건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8일 펴낸 ‘2009년 사... 2009-09-08 17:20 []
미술과 음악 등 예체능계 교수가 입시설명회에서 1회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불법 과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8일 미술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 설립·운영법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김모 교수에게 벌금 100만... 2009-09-08 17:04 []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두음법칙에 대해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면서 유(柳)·나(羅)·이(李) 등의 한자 성씨를 ‘류·라·리’ 등의 한글표기로 변경한 사람이 2년간 5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부... 2009-09-06 17:26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진)는 헤로인의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염색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원료공급 과정에 관여한 파키스탄인 2명을 체포하기 위해 미... 2009-09-06 17:16 []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일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철거반대 시위를 벌이... 2009-09-06 17:15 []
중국인 김모(37)씨는 2006년 3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를 따라 입국했다. 아버지를 만난 기쁨 때문일까. 김씨는 입국 4일 만에 술을 먹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알콜농도 0.1%였던 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법무부에 특별귀화신... 2009-09-03 17:30 []
대법원은 2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법원장 후속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성보(사법연수원 11기·사... 2009-09-02 23:55 []
은행원 출신의 김모씨는 퇴직금 4억원과 은행대출 7억원 등 11억원으로 지방의 작은 제조업체를 인수했다. 하지만 출혈경쟁과 경기침체로 공장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김씨의 처와 부모 등 온가족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공장은 부도나고 말았다.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 2009-09-01 17:45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강원도 고성 풀빌라 펜션에서 생후 10개월된 남자 아이가 객실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은 2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밀양시지부(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北,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침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