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인 마셜제도.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2100㎞ 떨어진 이 나라는 5개의 주요 섬과 29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7만명에 불과하다. 면적은 181㎢로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조그만 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G2로 부상하는 중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다. 무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마셜제도가 핵무기 보유 9개국을 상대로 핵무기 감축 위반과 이에 따른 국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 []
" 일본이 지난 22일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식 명칭) 행사에 차관급 정부관계자를 처음으로 참석시킨 데 이어 외교수장이 3·1절을 하루 앞두고 의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식 참가차 방한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2013-02-28 20:54 []
" 지난달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시작된 ‘말고기 햄버거 파문’이 이달 들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말고기 제조 및 유통과정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루마니아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햄버거용 패티뿐만 아니라 냉동 라자냐와 미트소스 스파게티에도 말고기가 사... 2013-02-11 18:31 []
"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 이슬람 무장세력 ‘복면여단’이 일으킨 대규모 인질극은 19일(현지시간) 알제리 정부군의 진압과정에서 추가로 인질 7명이 숨지며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하는 참극으로 끝났다. 무리한 작전이라는 지적 속에 무자비한 진압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 2013-01-20 23:50 []
"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사형이나 무기한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보안당국은 배씨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와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배씨 기소... 2013-01-20 23:35 []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둘러싸고 검사가 뇌물공여자의 진술조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본보 2월21일자 11면)과 관련해 8일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성호)303호 재판정에서 열린 뇌물공여자 홍모씨(작고)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 2011-03-08 21:19 []
헌법재판소는 11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실시이전의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DNA법 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벗어난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 2011-02-11 17:27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1일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씨에 대해 상습도박과 사기, 외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 2011-01-21 14:48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문기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성훈 전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2011-01-18 17:27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일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축구심판 이모씨와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인 이씨는 2008년 6월 경남 남해에서 열린 대학축구경기에서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구속기소)씨... 2010-07-01 15:42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30일 방송인 강병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조사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이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누구... 2010-06-30 17:12 []
법무부는 28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부서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나섰다. 원서는 다음달 8~13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2010-06-28 17:00 []
법무부는 22일 탈옥수 신창원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테러범인 지충호가 지난 1일부터 흉악범만 수용된 중경비시설인 청송2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시설인 청송1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1년 정도 중경비시설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 2010-06-22 15:51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2일 야외집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강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00여명이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 2010-06-22 15:30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21일 자녀를 한국산업은행에 특별채용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류모(4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류씨는 2007년 10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 등에게 “국가정보원 간부인 남편의 상사 부인과 산업... 2010-06-21 16:21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1일 방위산업체의 납품단가 조작의혹과 관련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의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LIG넥스원이 해외부품 구매를 대행하는 S사 등 4개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방산장비 부품 납품... 2010-06-21 16:21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17일 수술 전 전신마취나 수면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 ‘프로포폴’을 환각용으로 편법 투약한 정황을 잡고 서울 강남지역 유명 성형외과 1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 등에... 2010-06-17 15:51 []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개혁신당은 27일 선거기획단이 결정한 경선룰을 바로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6분께 울진군 울진읍 읍
강원도 고성 풀빌라 펜션에서 생후 10개월된 남자 아이가 객실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 해상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
(재)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은 27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밀양시지부(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北,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침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