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판결문에 넣은 판사들도 있다 “법관은 오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 시국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상당부분 외면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판결문에 직접 사과문을 넣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가 작성한 ‘아람회 사건’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0-01-13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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