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정치 넘어 과학으로…“입법영향분석 제도화”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강조했다. 입법이 정치를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17일 입조처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은 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상황·요인·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게 한다”며 “입조처가 10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설명...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