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