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혔다…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당...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