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처분 정당"
민수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K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설립이 취소됐다.이후 K재단이 문체부의 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