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민주당이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대학입시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 등은 13일 “3불 정책의 법제화와 이를 어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입업무를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고자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 정책을 폐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입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대교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히딩크 "맨유 따라잡을 수 있다"
▶기아차노조 '억지 야근' 고통 분담은 남의 일?
▶
송영길 "삼성경제연구소는 싱크탱크가 아닌 마우스탱크"
▶지석진―이혁재,방청객에 막말 논란
▶문근영 "동방신기는 단순한 아이돌 아니야"…시아준수 가창력 극찬
[쿠키 정치] 민주당이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대학입시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 등은 13일 “3불 정책의 법제화와 이를 어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입업무를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고자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 정책을 폐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입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대교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히딩크 "맨유 따라잡을 수 있다"
▶기아차노조 '억지 야근' 고통 분담은 남의 일?
▶
송영길 "삼성경제연구소는 싱크탱크가 아닌 마우스탱크"
▶지석진―이혁재,방청객에 막말 논란
▶문근영 "동방신기는 단순한 아이돌 아니야"…시아준수 가창력 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