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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천시는 동북아의 국제 비지니스 중심도시 조성과정에서 발목을 밥아온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1건의 경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동북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송도국제도시내의 151층 인천타워의 조기건립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준공전 시공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이 국내외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근거로 대책을 요구한 결과 지난해 5월 착공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기공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과말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이 가능해지고, 성장관리관리권역내에서는 산업단지외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기존 공정의 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로 인천의 대우일렉트로닉스, GM대우, 현대제철 등 향토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또 이주주택용 주택 전매허용조치를 통해 원활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여건을 만들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외국교육기관 자격완화 및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의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의 공장 입지 및 건축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한 11건의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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