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메일 재판개입 의혹과 인사청문회 위증 등을 문제삼으며 연일 강공책을 쓰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압력성 이메일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라며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재야 법조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향후 ‘공안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이메일의 유출경위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즉각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진상조사결과, 충분히 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며 “위증사실이 명백한 만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역시 “재판부가 정권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야당은 더 이상 설곳이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야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재판부마저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법원이 버틸 경우 일방적인 강공책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압력성 이메일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라며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재야 법조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향후 ‘공안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이메일의 유출경위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즉각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진상조사결과, 충분히 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며 “위증사실이 명백한 만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역시 “재판부가 정권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야당은 더 이상 설곳이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야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재판부마저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법원이 버틸 경우 일방적인 강공책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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