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5차 사법파동이 임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13일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連判狀)을 작성해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돌리기로 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발표문에서 "신 대법관이 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가 내려진 뒤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거취에 대해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신 대법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신 대법관은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 소집 요구 동의서에 전체 단독판사 116명 중 85명(73%)이 동의함에 따라 14일 오후 6시30분 중앙지법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 남부·북부 지법과 부산지법 등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김평우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도리"라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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