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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됐다.
PSI 정식 가입으로 정부는 이제 다른 참여국과 함께 WMD와 관련 물자의 이전을 차단하는 작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영해 내에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정선과 승선, 검색, 압류가 가능하고, 공해상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승선해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한반도 주변 해상은 민감한 지역인 만큼 1차적으로는 역외 훈련에 참여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다른 지역(훈련)에 갈 수도 있다"면서 "역내 훈련을 하는 것은 인근 국가와 합의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PSI는 한반도 주변의 지정된 항로대에 한정되는 남북해운합의서와는 적용 범위가 아예 다르다. 해운합의서는 남북의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항로대를 사용토록 하고 이 항로대에서는 WMD뿐 아니라 일반 무기나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역인 만큼 북한이 이 항로대를 이용해 WMD를 이송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반면 PSI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부품이나 개발된 미사일, 핵개발 원료 및 장비 등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이송할 경우 환적지로 자주 활용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우리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단 작전에 적극 관여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거칠게 반발하는 이유다. 북한은 이미 지난 3월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PSI 전면 참여 국가는 부분 참여 때와 달리 1년에 한두 차례 개최되는 운영전문가그룹(OEG·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에 참석해 WMD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 차단훈련 등을 통해 국제적인 WMD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OEG 회의에 역외권 국가로 참여하는 것을 전면 참여 이후 첫 일정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에는 호주에서 PSI 관련 워크숍이 열리고 9, 10월에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차단훈련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해군과 해경 및 관세청, 항만청의 검색 요원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20∼30명까지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6회 차단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PSI란
미사일, 핵 등 WMD 관련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정보 교환과 합동 훈련, 합동 차단 작전 등 여러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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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됐다.
PSI 정식 가입으로 정부는 이제 다른 참여국과 함께 WMD와 관련 물자의 이전을 차단하는 작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영해 내에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정선과 승선, 검색, 압류가 가능하고, 공해상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승선해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한반도 주변 해상은 민감한 지역인 만큼 1차적으로는 역외 훈련에 참여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다른 지역(훈련)에 갈 수도 있다"면서 "역내 훈련을 하는 것은 인근 국가와 합의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PSI는 한반도 주변의 지정된 항로대에 한정되는 남북해운합의서와는 적용 범위가 아예 다르다. 해운합의서는 남북의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항로대를 사용토록 하고 이 항로대에서는 WMD뿐 아니라 일반 무기나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역인 만큼 북한이 이 항로대를 이용해 WMD를 이송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반면 PSI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부품이나 개발된 미사일, 핵개발 원료 및 장비 등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이송할 경우 환적지로 자주 활용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우리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단 작전에 적극 관여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거칠게 반발하는 이유다. 북한은 이미 지난 3월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PSI 전면 참여 국가는 부분 참여 때와 달리 1년에 한두 차례 개최되는 운영전문가그룹(OEG·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에 참석해 WMD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 차단훈련 등을 통해 국제적인 WMD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OEG 회의에 역외권 국가로 참여하는 것을 전면 참여 이후 첫 일정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월에는 호주에서 PSI 관련 워크숍이 열리고 9, 10월에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차단훈련이 예정돼 있다. 차단훈련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해군과 해경 및 관세청, 항만청의 검색 요원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20∼30명까지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6회 차단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PSI란
미사일, 핵 등 WMD 관련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정보 교환과 합동 훈련, 합동 차단 작전 등 여러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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