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혈맹’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놓고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초 지난주 문안 조율을 마치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요구로 합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선박 검색 등 결의안 초안에 담긴 강경한 표현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초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해상에서 북한과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이번 제재 결의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리비아에 대한 제재안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면서 “앞서 핵실험을 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와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의심스러운 선박을 유엔 회원국이 공조해 공해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WMD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의 수출까지 포괄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문제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와 처분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핵보유국인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 움직임이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되, 결의안 이행 문제는 서두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미 대북정책을 크게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금융제재와 선박 검사 등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1962년 체결한 ‘조(북)·중 우호조약’의 재검토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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