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당초 안보리 결의안은 9일 사실상 타결됐지만 러시아 측이 문안 조정을 제안해 채택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사실상 문안이 거의 합의됐었는데 러시아가 마지막에 이견을 제시해 '블루 텍스트'(최종 초안으로 파란색으로 인쇄됨) 배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1718호의 해석에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 보다 폭넓은 표현을 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논란이 빚어지자 대변인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 문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1718호와 달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핵실험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한 'P5(상임이사국 5개국)+2(한·일)'라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은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선박 검색=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에 대한 검색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부품을 수입하거나 WMD를 수출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의심 화물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기국(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국이 공해상에서의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에 편리하고 적절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유나 물품 조달 서비스도 금지된다.

다만 선박 검색과 관련한 7개 조항 가운데 일부는 중국의 반대로 회원국들에 법적 구속력을 지우는 '결정(decide)'이란 동사 대신 '요청(call upon)'이란 표현을 활용했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헌장 7장과 주문의 동사가 '결정'으로 끝나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요청'도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1718호 결의에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만 돼 있다.

◇무기 금수=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의 수출이 금지됐다. 1718호 결의에서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이 수출 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 결의는 범위를 확대해 모든 무기의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권총처럼 휴대할 수 있는 소형 무기 수입은 허용했다.

◇금융 제재=북한의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토록 회원국들에 요청했다. 국제 기구의 융자와 차관도 포함된다. 1718호 결의 당시에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거래만 금지됐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이나 인도적 목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금융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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