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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지만, 연간 15억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무기 수출 루트를 얼마나 봉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선박의 화물 검색 부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비교하더라도 제재 강도가 높다. PSI가 대량살상무기 또는 운반수단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안보리 결의는 핵 및 생화학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국(旗國, 선박의 소속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PSI와는 달리 공해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물론 결의안은 오로지 북한을 오고 가는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선박 검색 조항은 중국의 반대로 주문의 동사를 ‘결정하다(decide)’ 대신 ‘요청하다(call upon)’를 사용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이 ‘결정하다’라는 동사를 거부한 것은 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 제재 부분도 ‘요청하다’를 써 구속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금융제재는 양자 차원의 제재가 많아 이번 결의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중인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로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7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뒤 1년간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분석·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는 의문이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 한 세미나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처럼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결의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동결될 수도 있다. 대화와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으로 검색에서 걸릴 확률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수출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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