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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지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배제하고 우라늄 농축 카드만을 꺼내든 이유는 도발 카드를 전략적으로 쪼개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한 차원이다. 따라서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핵개발 카드인 우라늄 농축으로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또 외무성 성명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를 “미국의 사촉(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미국의 북핵 정책을 뒤흔들 만한 카드를 고려했고, 이런 카드로는 우라늄 농축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5일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기존 플루토늄 양만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게 없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서 “이를 깨뜨리기 위한 카드로 우라늄 농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추가 결의를 막으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이 ICBM 카드를 배제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우라늄 농축은 당장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안보리에서 추가 결의를 내놓기 애매하지만 ICBM 발사는 결코 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안보리 결의를 막고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는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다. 당장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가 나올 경우 ICBM 카드를 다시 뽑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등 향후 상황에 대비해 ICBM 발사 카드 등을 아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음달 30일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과학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똑같은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려는 무력 시위 차원이다.

ICBM 외에도 북한은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 시위 등 다양한 도발 카드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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