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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북한의 무더기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7발은 사거리 400∼500㎞ 정도의 스커드급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안보리가 발사를 금지한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형식적으로 크루즈미사일에 대해선 별도의 금지 조항이 없지만 4일 발사한 7발은 모두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안보리가 일일이 대응한다면 안보리 조치의 권위와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제재 전담반을 통해 대북 제재에 전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계획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4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12∼14일 방한한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에서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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