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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미간 협의를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외교부 에너지 담당대사가 (이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가급적이면 금년 하반기에 (한·미간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면서 “양국 신뢰와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앞으로 평화적이고 상업적인(원자력) 이용을 최대화하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협정 개정의 방향도 다시 한번 제시했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안 등도 포함해 협정 개정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 개정을 위한 TF 수석대표를 맡은 조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미 TF 구성 작업에 들어가 관련 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국내 협의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 늦게쯤 한·미간 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일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우리나라는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묶여 원전에서 나오는 매년 700t 규모의 사용후 연료 중 90% 이상을 재처리해 다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왔다. 마침 2014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의회 비준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2년까지는 한·미간 협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연료 재처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찜찜한 대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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