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개인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면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일치 단결을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금융제재와 해상봉쇄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사작전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가 곧이은 북·미간 협상으로 종잇조각에 그친 것과는 달리 2차 핵실험의 결과로 나온 1874호( )는 본격적으로 이행이 진행되고 있어 고립 상황은 점차 더 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행동 단계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안을 계속 반대했을 경우 제재가 실현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상황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직전에 견줄 정도로 좋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펴낸 ‘북한경제리뷰 올 6월호’에서 “북한의 상반기 경제상황은 지난해와 전혀 다른 조건 하에 놓여있다”며 “현재 북한의 경제사황은 핵 위기와 김 주석 사망이 겹친 지난 1994년에 비견할 정도”라고 밝혔다.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북한 정부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시장 통제,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한 노력동원운동인 이른바 ‘150일 전투’ 등이 북한 경제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또 “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올 하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끊임없는 건강이상설과 체제 내부의 이완도 북한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기근에 따른 재래식 군사전력의 약화도 북한 내부의 근심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뉴욕주 포트 트럼 기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군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기근이 현재 군복무 연령대로 접어드는 젊은이들의 육체적, 지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진심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16일 국가조찬기도회 발언을 북한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남북화해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김아진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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