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에 넉 달 넘게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씨가 석방되면서 남북관계를 가로막아온 결정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다.

유씨의 석방은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첫 조치 성격이 짙다. 유씨 억류 문제는 개성공단 실무협상과 남북간 민간교류 협력 등 다양한 남북관계 의제에도 치명적인 난관으로 작용해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3일 “남북관계의 앞길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북측이 공을 남측에 넘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모처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만큼 정부가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측에 호의적인 제안을 내놓을 경우 남북관계는 화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북측도 북·미 대화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접촉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인권 문제 측면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주 방북 때 유씨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유씨 문제 해결이 당국간 채널이 아닌 북·미간 외교 채널과 북한과 현대그룹 간 민간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은 남북 당국 간 두터운 불신의 벽을 실감케 한다.

유씨 석방은 1차적으로 북측이 요구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협상 등 개성공단의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유씨 문제의 선 해결을 요구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실무협상 진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냉각된 남북관계의 복원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이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7월 고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개성 관광 문제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측에 달러를 제공해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줬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 전선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내세운 것도 변수다.

결국 유씨 문제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유씨 석방이 갖는 시너지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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