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산상봉] 남북 관계 복구단계…갈길은 멀다

[추석 이산상봉] 남북 관계 복구단계…갈길은 멀다

기사승인 2009-08-28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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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대표적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이 약 2년 만에 재개된 것은 남북간 인도적 채널이 복구 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상봉 재개의 의미와 한계=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북측 특사조문단의 방문(21∼23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의 복원(25일)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남북간 인도적 채널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게 됐다.

남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형식의 상봉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대신 남북은 합의서 2항에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올 11월과 내년 설 추가 상봉의 성사도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북측은 "남과 북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이 문제도 잘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8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면서 "다만 남북관계가 좀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진전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이모저모=남북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 대해서는 큰 입장 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회담의 기대치는 처음부터 확연히 달랐다.

북측은 지난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이행을 위한 실무대표단 성격에 가까웠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은 회담이 끝난 뒤 "북측 대표들은 추석 상봉에 한정해 회담을 준비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남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적십자회담인 만큼 인도적 사안에서도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가 두드러졌다. 남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의 차수가 10차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서 끝까지 차수를 명기하지 않았다.

한적은 상봉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 확정되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적은 인선위원회를 개최해 상봉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곧바로 상봉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했다. 한적은 후보자들의 참석 의향을 확인한 뒤 다음달 1일 후보자 200명을 추려 북측에 생사 확인 의뢰서를 보낸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등 특수 이산가족들도 20명 포함된다.

북측에서 생사 확인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해 최종 상봉자 100명에 대한 회보서를 15일 다시 북측에 보낸다. 상봉에 드는 비용은 1인당 1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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