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임진강 수해의 파장이 확산되자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7일 “2000년 이후 서해교전과 지난해 금강산에서 일어난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북측이 제공한 원인으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일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도 정부의 복잡한 고려가 들어있는 듯 하다. 정부는 6명의 민간인이 실종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같은 전통문 수위는 2005년 북측의 무단 방류로 어민들이 어구와 배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자 우리 측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남북간 회담을 열어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협의하자고 전통문에 명기했어야 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이후 회담을 열어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협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의도적인 방류 여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사건 진상 규명 문제는 다른 관계기관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건의 진상도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론 이 같은 신중한 스탠스속에는 지난달 북한의 평화공세 속에서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해빙 무드를 깨지 않고 싶은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의 미풍이 될지, 아니면 돌풍이 될지는 조만간 북측이 보내올 답신에 달려있다. 대북 소식통은 “딱부러진 설명이 뒤따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를 더욱 어지러운 방향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측의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도리어 국민들의 반북 감정만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2005년 9월 남측이 대북 전통문을 통해 해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틀만에 회신을 보내왔다.

다만,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성의있는 유감 표시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올 경우 이번 사태는 그동안 단절된 남북 당국간 관계를 단번에 잇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북측이 군사적인 현안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해결을 기피해 온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악화된 반북정서를 달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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