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인사청문회] “감세정책,원칙적 반대… 상황에 따라 쓸수도 있어”

[정운찬 인사청문회] “감세정책,원칙적 반대… 상황에 따라 쓸수도 있어”

기사승인 2009-09-21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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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감세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를 '신중론자'라고 했다. 감세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해 묻자 "감세는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감세는 재정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에 감세를 하다가 금방 유보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좋지 않다"며 "적극적인 찬성은 못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지난번처럼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과 관련,"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른다"며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급을 늘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등에 동의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며 "경제 정책은 최선과 차선에 큰 차이가 없고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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