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술유출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도둑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번 산업기술이 유출되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가 유출된다. 따라서 유출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나 개별 기업 상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만큼 기술 유출을 단발성 사고가 아닌 상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관리다. 권태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팀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고급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이를 넘보게 된다”면서 “기업 경영자, 기술 개발자들이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유출 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 관계에 놓인 직원들이 서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대응책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2006년 코카콜라의 제조 기법을 넘기려던 직원 3명을 신고했던 펩시콜라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처럼 정부가 나서서 상거래 과정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자 관리도 시급한 현안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라세티 기술 유출처럼 일부 부품이 아닌 전체가 통으로 유출되는 건 손실이 계산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라면서 “이직자·퇴직자에 대한 회사와 정부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자들의 경우 외국 기업이 1억∼2억원만 제시해도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개별 기업이 펀드나 기금을 따로 조성해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내부의 감시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손세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밀 보유자의 기술 유출 성공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기업체의 내부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간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이 자주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데 주목했다. 손 팀장은 “거액을 챙긴 뒤 해외로 나가는 한탕주의식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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