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불법”…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에 정치권 의견 엇갈려

“권리” “불법”…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에 정치권 의견 엇갈려

기사승인 2009-09-23 17:31:00
[쿠키 정치] 여야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상반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조의 정치화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탄압으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3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민노총이 정치투쟁에 주력했음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면서 “불법행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노총 가입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 순회투표, 상품권 지급 등 각종 탈법·불법이 난무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노조가 폭력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가입여부에 대해 노조원들의 뜻을 묻기 전에 국민의 뜻을 물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해봉 전국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이 없으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다면 민간 노조와 차별을 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단체로 들어간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세력화 돼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민노총의 하수인이 되겠다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헌법상 권리”라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생떼쓰기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미 몇몇 공무원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는 민노총 가입은 불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반박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서 감찰반을 만들고 중징계한다며 협박하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민주당은 통합 공무원 노조의 적법투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은 이번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파렴치한 탄압에 대해 사죄하는 심정으로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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