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2억1천여만원이 기재된 통장을 주워 주인을 찾아줬다면 사례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일본 니가타현 우오누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길거리에서 예금통장 7개와 인감 케이스 등이 든 검은색 가방 1개를 주웠다.

7개의 예금 통장에는 모두 1700만엔(2억1700여만원) 이상의 잔액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곧바로 인근 고이데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고 가방을 돌려줬다. 예금 통장과 인감은 곧바로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A씨가 원래 가방 주인으로부터 적절한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가방 주인을 상대로 액면가의 15%인 255만엔(3250여만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니가타 지방법원 나가오카 지부에 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의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 가격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장은 본인이 아니면 인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다 분실자가 신고하는 즉시 은행거래가 중지되므로 가치가 전혀 없다.

일본에서는 어음의 경우 액면가의 10%를, 수표의 경우 액면가의 2%를 보상금으로 주라는 판례가 있었다. 통장의 경우 이보다 현금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A씨가 소송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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