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전·의경에 대한 의료비, 숙영시설 등 처우가 범죄 재소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올해 전·의경 1인당 의료비가 14만9천836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만2천177원보다 9만2천341원이나 낮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올해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은
2.88㎡(0.87평)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도 좁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건물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천650원, 재소자가 3천250으로 전의경이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끼니당 467원에 불과해서 이 역시 교도소의 열악한 식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소자의 교정환경과 인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며,“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인 만큼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전의경 공상자가 연평균 1천80여명에 달한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 지적하고
전·의경 조속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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