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지난 4월 수 십년간 이어진 ‘검사 스폰서 비리’를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에서 추가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1980년대부터 검사 수 십 명을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PD수첩은 8일 방송에서 서울지역 유흥업소 종업원ㆍ전직 검찰 수사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접대' 관행이 현재진행형임을 고발했다.
이날 PD수첩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룸살롱 여종업원 A씨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도 업소에서 검사들을 맞았고 검사들에게서 받은 명함이 열 개가 넘었다. 여종업원은 그 중 한 검사와 한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제작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검사는 업소에 변호사와 의뢰인과 동행했고 술값은 변호사가 치르는 게 보통이었다”며 “적지 않은 자리가 성접대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최근까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B씨는 검찰의 회식 문화에 대한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부서별 200~3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한달에 2~3회 갖는데, 이 계산은 검찰 부서별 회식 때 '서열 1위'인 검사가 비용을 모두 치르기 어려워 스폰서가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 C씨는 "당시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C씨는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다며 한참 범방위로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 원씩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이상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 접대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검찰 감찰 기능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례도 전파를 탔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는 서울지검의 인사계장,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등 핵심 간부가 서울 룸살롱에서 피의자로부터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증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대가성 없으므로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도 검찰 직원이 한 공기업 하도업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됐지만 해당 직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방송에 대해 검찰은 "개인 비리를 전체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방송 전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부서별로 200∼300만 원가량의 회식을 한달에 2∼3회 가량 진행하며,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MBC 방송 내용에 대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부서별 회식은 현재 정기인사 등에 맞춰 연 2∼3회 가량 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에 따르면 부서별 회식을 1년에 무려 24∼36회나 한다는 것"이라고 고 해명했다.
범죄예방위원들이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고, 범죄예방위원들의 위촉 심사 기준이 재력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은 수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자격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망과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 건강과 활동력 등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관련 비위가 있는 때는 해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의 인사계장과 서울고검의 감찰계장이 성매매를 했다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서 증인도 조사하지 않고 증거 없음과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집중조사해 지난해 12월 대상자들에게 '해임' 처분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며 "단순히 사표를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휴가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 역시 자체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3일 꾸려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한달 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쿠키 사회] 지난 4월 수 십년간 이어진 ‘검사 스폰서 비리’를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에서 추가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1980년대부터 검사 수 십 명을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PD수첩은 8일 방송에서 서울지역 유흥업소 종업원ㆍ전직 검찰 수사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접대' 관행이 현재진행형임을 고발했다.
이날 PD수첩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룸살롱 여종업원 A씨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도 업소에서 검사들을 맞았고 검사들에게서 받은 명함이 열 개가 넘었다. 여종업원은 그 중 한 검사와 한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제작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검사는 업소에 변호사와 의뢰인과 동행했고 술값은 변호사가 치르는 게 보통이었다”며 “적지 않은 자리가 성접대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최근까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B씨는 검찰의 회식 문화에 대한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부서별 200~3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한달에 2~3회 갖는데, 이 계산은 검찰 부서별 회식 때 '서열 1위'인 검사가 비용을 모두 치르기 어려워 스폰서가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 C씨는 "당시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C씨는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다며 한참 범방위로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 원씩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이상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 접대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검찰 감찰 기능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사례도 전파를 탔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는 서울지검의 인사계장,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등 핵심 간부가 서울 룸살롱에서 피의자로부터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증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대가성 없으므로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도 검찰 직원이 한 공기업 하도업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됐지만 해당 직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방송에 대해 검찰은 "개인 비리를 전체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방송 전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부서별로 200∼300만 원가량의 회식을 한달에 2∼3회 가량 진행하며,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MBC 방송 내용에 대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부서별 회식은 현재 정기인사 등에 맞춰 연 2∼3회 가량 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에 따르면 부서별 회식을 1년에 무려 24∼36회나 한다는 것"이라고 고 해명했다.
범죄예방위원들이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고, 범죄예방위원들의 위촉 심사 기준이 재력이라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은 수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자격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망과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 건강과 활동력 등이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관련 비위가 있는 때는 해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의 인사계장과 서울고검의 감찰계장이 성매매를 했다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서 증인도 조사하지 않고 증거 없음과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집중조사해 지난해 12월 대상자들에게 '해임' 처분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며 "단순히 사표를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휴가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 역시 자체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3일 꾸려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한달 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