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우리나라 PC방과 유사한 일본 넷카페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는 시 조례가 ‘노숙자 죽이기’라는 혹평을 받으며 뭇매를 맞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시는 넷카페 이용자에게 신원을 밝히도록 했다. 거주지 없이 PC방을 전전하는 ‘넷카페 난민’이 익명성을 무기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에서다.

도쿄 시의회는 PC방 이용자에게는 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고, 넷 카페에서는 사용자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노숙자 등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쉼터 역할을 하는 넷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노숙자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는 비영리 단체 ‘빅이슈’의 한 관계자는 “취업 알선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등 넷카페 사용자의 본인 확인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잃게됐다”는 한 노숙자의 사례를 전하며 도쿄시 넷카페 난민 취업 알선 창구에 6월말까지 상담을 의뢰한 1981명 가운데 35%는 신분증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