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관리제도를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세금 덜 쓰고, 선거비용 줄이는 선거관리 개선 10개항’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비용이 6000억여 원에 가깝게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 정당보전금 제도 선진화, ② 후보자 보전금 제도 강화, ③ 후보자 후원금제도 개선, ④ 인쇄물 등 선거홍보물 축소, ⑤ 전자투표제도 적극적 도입, ⑥ 예비후보선거운동 제도 개선, ⑦ 유료「선거단속원제」폐지, ⑧ 유료「투·개표인 제도」폐지, ⑨ 유료「투표 참관인 제도」폐지, ⑩ 지역선관위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 등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들을 적극 도입하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료「선거단속원제」,「투·개표인 제도」, 유료「투표 참관인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화 성숙도를 반영하여 '자원봉사제도‘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각종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축소하거나 지급근거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생력을 동시에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