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수자원공사에게 “적정수준으로 물 값을 인상하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물 값 인상을 통한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위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5일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용수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정부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정부평가서는 수도요금 관련 대책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 △종별(1.2종) 요금체계,환경개선용수 요금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 블로그 운영, 언론기고 지속 추진 등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권 위원은 수도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현재는 4대강 사업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수공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금융비용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국민 합의가 무시된 성과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 사업까지 무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공도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