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과잉 및 비보험 진료는 근본적 제약에서 비롯돼



[쿠키 건강]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병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체제에서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적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강한 적자를 보장하는 재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지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한 경영수익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불건강한 적자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강한 적자에는 적자 폭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흑자 공공병원이라도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원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급과잉 상태에서 민간병원과 구분되지 않는 공공병원이라면 굳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다름 아닌 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공공의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WHO에서 병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주민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행하는 지역사회보건의료중심기관’이라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진정한 역할은 병원 본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오늘날 민간병원들이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일삼는 것은 적정진료를 가로막는 근본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은 75%밖에 되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190%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덜하는 ‘공공적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확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의 운영 혁신과 내부 구성원의 자기 혁신 ▲중앙려峙姸ㅊ括?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는 만큼 공공병원의 경영은 훨씬 더 투명하고 책임성이 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주인은 무엇보다 시민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감시체계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