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공공의료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내실을 기해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감사보고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어 도지사가 손쉽게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의료는 워낙 전문영역이라 평가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에 대한 TF팀을 가동해 공공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거 없이 비용, 수준, 형평성이라는 철의 삼각형에 처해있다”며 “공공의료는 형평성 면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증명할 계측 도구가 미비해 시민참여의 부족이 심각하고 경제적논리와 정치적논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며 공공의료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사회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도 공공의료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망할 염려가 없는 조직”에서 “망하면 절대로 안되는 조직”으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공공의료에 있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1년 전 서울시 공공의료원장들과 보건소장들이 처음 만났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시민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면 좋겠다. 또 좀 더 공식적인 여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 의료인들은 공공의료를 축소시키려는 정부에 대항해 올해 들어 벌써 5차례나 투쟁을 했다. 우리나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기위해 전국적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에서 3년 연속 적자를 내면 원장을 자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문제다. 병원장이 경영 적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종희 강동보건소장은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1000억도 안된다. 서울시 전체 보건예산도 3%밖에 안 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원과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원론적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적 노력은 없어 문제다. 건강정책을 위한다면 돈이나 인력을 떠나 건강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기회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있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원마다 갖는 예산운용기준과 원가보존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립병원 종합구성 TF구성하고 예산지침이나 운영에 관한 전산DB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적정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적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이건세 서울시공공의료사업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검토해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전 세계 모든 복지국가들의 병의원이나 약국은 모두 국영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감당하지 못해서”라며 “여야를 떠나 공공의료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의회도 공공의료에 대해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를 떠나 지금처럼 공공의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시발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감사보고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시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어 도지사가 손쉽게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의료는 워낙 전문영역이라 평가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에 대한 TF팀을 가동해 공공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거 없이 비용, 수준, 형평성이라는 철의 삼각형에 처해있다”며 “공공의료는 형평성 면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증명할 계측 도구가 미비해 시민참여의 부족이 심각하고 경제적논리와 정치적논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며 공공의료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사회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도 공공의료에 대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망할 염려가 없는 조직”에서 “망하면 절대로 안되는 조직”으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공공의료에 있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1년 전 서울시 공공의료원장들과 보건소장들이 처음 만났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시민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면 좋겠다. 또 좀 더 공식적인 여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 의료인들은 공공의료를 축소시키려는 정부에 대항해 올해 들어 벌써 5차례나 투쟁을 했다. 우리나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기위해 전국적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에서 3년 연속 적자를 내면 원장을 자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문제다. 병원장이 경영 적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종희 강동보건소장은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1000억도 안된다. 서울시 전체 보건예산도 3%밖에 안 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원과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원론적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적 노력은 없어 문제다. 건강정책을 위한다면 돈이나 인력을 떠나 건강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기회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있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원마다 갖는 예산운용기준과 원가보존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립병원 종합구성 TF구성하고 예산지침이나 운영에 관한 전산DB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적정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적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이건세 서울시공공의료사업단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검토해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전 세계 모든 복지국가들의 병의원이나 약국은 모두 국영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감당하지 못해서”라며 “여야를 떠나 공공의료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의회도 공공의료에 대해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를 떠나 지금처럼 공공의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시발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