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30억, 15개 병원 선정… 간호인력 700명 충원



[쿠키 건강]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400여명과 간호보조인력 300여명을 충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15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이며 종합병원은 7개, 병원급은 6개 등이며 이를 다하면 약 2500병상에 해당한다. 단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시범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소요예산은 총 130억원(국비 100억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0억원)으로 이중 119억원은 인건비와 관리비로, 2억6000만원은 공단 사업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병원 선정기준은 지역, 간호인력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기관장 의지,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및 압류?양도된 기관은 제외한다.

의료기관 인증기관은 우대하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간호인력 중심의 병동운영시스템 개편임을 감안해 최소간호등급 충족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이란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급 이하는 3등급을 말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간호인력 확충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포괄간호시스템에 의한 간호서비스 수가는 전면 제도화 이전에는 시범사업기관에 적용하기 어려워 인건비나 시설비 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의료적 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며 사적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는 제한한다.

간호인력간 업무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을 감안, 시범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행위의 난이도가 높고 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간호인력은 병원특성과 환자상태, 질병 중증도 등에 따라 배치하며 간호조무사 인력은 전체 간호인력의 30% 이내에서 종별로 차등화를 둔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종전의 단순 간병비 지원 모델과 달리, 인력?환경 등 병동운영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