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세금탈루 집단으로 매도하는 세원확보 꼼수 비판



[쿠키 건강] 정부에서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세금성실신고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무검증제(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범위를 5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전문직을 세금탈루업종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일축했다.

또 정책실효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대싱 진료로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며 고액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탈루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투자위축 및 영세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수의 개원의가 동업하는 의원급은 대부분 세무검증대상이 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익효과 보다는 세무검증제에 걸리지 않도록 진료시간을 조절하는 등 영세화를 부추겨 의원급과 병원급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로 법인 병의원만 무더기로 양산돼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세무검증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의한 병의원은 매출이 얼마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무검증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병의원을 양산시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특히 법인 설립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난립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는 꼭 필요함에도 기재부가 앞장서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복지공약을 실천을 위한 세수 확보수단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일의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있고 누구보다 세금을 잘 내는 개원의사들에게, 세무행정 협조에 대한 격려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원의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약사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제도로 오히려 약사들은 도소매업으로 교묘히 빠져나가 세무검증제를 확대적용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세무검증 대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