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지나치게 비효율적… 질환유무 따져야

[쿠키 건강] 이미 당뇨치료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공복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렙횬복?교수는 최근 발간한 ‘건강검진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문제점은 무증상 일반인과 고위험군 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검진에는 이미 당뇨나 고지혈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공복혈당 검사나 혈중지질검사 등이 포함되거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필요 없는 자궁경부암 검사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조사에서도 건강검진 후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받은 사람의 38.4%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질병이어서’가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무증상 인구와 유질환자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의 NHS Health Check와 같이 무증상 일반 인구에게는 검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이 발생한 환자는 진료 영역으로 이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민건강검진 체계와 민간검진의 고급화 모두 세계적 수준이지만 한국인의 역학적 특성과 진료환경에 따른 목표질환에 대한 검사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검진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운영, 검진 후 관리의 부족 검진의 효과평가체계 부재 등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검진과 진료의 역할을 구분한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검진의 효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증상 인구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유질환자는 진료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병증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국민건강검진 사업 총 예산은 1조648억원에 달한다. 이중 89.7%에 해당하는 9547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투입됐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폭발적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을 세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