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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박근혜 정부가 이동통신비 인하를 위해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는 알뜰폰(MVNO) 활성화다. 알뜰폰 요금 인하로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시켜 서비스를 높이고 국민의 통신요금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받는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음성은 지난해 54.5원에서 42.3원으로 22% 낮추고, 데이터는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내린다. 미래부는 알뜰폰과 이통사의 요금제 가격 차이를 20~30% 수준으로 벌여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에도 무제한 망내·외 통화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는 6~7월 중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무제한 요금제를 도매 제공한다.
미래부는 9월부터 알뜰폰을 우체국에서 판매토록 해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7개 알뜰폰 판매점은 현재 408개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이통 3사 대리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에도 소비자와 접점이 부족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알뜰폰 업계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판매가 가능해지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도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존 이통사들은 6월 중으로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는다. 지금까지 무제한 요금제는 요금제가 올라갈수록 음성과 데이터가 함께 올라가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형태에 맞게 음성과 데이터를 선택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 수 있도록 한다. 노인층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등은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장애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에 비해 같은 가격일 경우 음성·영상 통화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도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해 차별적인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면 경쟁 자체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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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할 때 받는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음성은 지난해 54.5원에서 42.3원으로 22% 낮추고, 데이터는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내린다. 미래부는 알뜰폰과 이통사의 요금제 가격 차이를 20~30% 수준으로 벌여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에도 무제한 망내·외 통화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는 6~7월 중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무제한 요금제를 도매 제공한다.
미래부는 9월부터 알뜰폰을 우체국에서 판매토록 해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7개 알뜰폰 판매점은 현재 408개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이통 3사 대리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에도 소비자와 접점이 부족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알뜰폰 업계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판매가 가능해지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도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존 이통사들은 6월 중으로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는다. 지금까지 무제한 요금제는 요금제가 올라갈수록 음성과 데이터가 함께 올라가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형태에 맞게 음성과 데이터를 선택해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 수 있도록 한다. 노인층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등은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장애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에 비해 같은 가격일 경우 음성·영상 통화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도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해 차별적인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면 경쟁 자체가 위축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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