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률 등 외형성장 보다 타당성과 사후관리 강화 시급
[쿠키 건강]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검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비룡·안은미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건강검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반, 암, 생애, 영유아 등 국가 건강검진에 지난 2010년에만 78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4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65.56%인 1291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국가 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모, 신생아,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암관리법’에 따라 5대 암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2007년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골다공증, 신체기능, 인지기능, 우울증 등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독일, 미국, 영국, 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차원의 검진을 실시하는 국가는 없었다. 다만 우리의 건보제도와 달리 건강보험조합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만 조합별로 전 생애에 걸친 검진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국가건강검진은 가장 다양한 검사항목과 횟수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은 1~2년에 걸쳐 1회, 생애전환 검사는 40세와 60세에 한번 씩 총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밖에 노동부에서도 근로자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독일은 35세 이상에 한해서만 2년에 1회, 미국은 40~64세의 저임금 여성에 한해서만 1년에 1회, 대만은 40~64세에 한해서만 3년에 1회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40~74에 한해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검진은 각 지자체 별로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대만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신생아 및 영유아 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생아에게는 1회(선천성), 생후 4개월부터 생후 71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총 7회의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신생아에 한해서만 4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독일은 0~6세까지 총 9회, 대만 역시 9회, 일본은 3세까지 5회를 실시하고 있다.
암검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검사항목 수와 횟수를 자랑한다.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1~2년에 한번씩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대만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2대 암에 대해서만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3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목표질환을 ‘심뇌혈관질환예방’으로 설정했고 고혈압, 당뇨 등의 관련질환 외에도 시력, 청력, 만성신질환 등 다양한검사를 시행하고있다.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검진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선천성 청각이상 검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달지연검사, 영유아와 학생에 대한 성장이상, 청력 및 시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이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고, 간암을 앓고 있어 따로 체계적인 간 간암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또 다시 간암검사를 중복 실시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제 수검률을 올리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검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보재정의 낭비를 줄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쿠키 건강]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검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비룡·안은미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건강검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반, 암, 생애, 영유아 등 국가 건강검진에 지난 2010년에만 78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4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65.56%인 1291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국가 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모, 신생아,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암관리법’에 따라 5대 암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2007년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골다공증, 신체기능, 인지기능, 우울증 등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독일, 미국, 영국, 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차원의 검진을 실시하는 국가는 없었다. 다만 우리의 건보제도와 달리 건강보험조합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만 조합별로 전 생애에 걸친 검진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국가건강검진은 가장 다양한 검사항목과 횟수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은 1~2년에 걸쳐 1회, 생애전환 검사는 40세와 60세에 한번 씩 총 2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밖에 노동부에서도 근로자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독일은 35세 이상에 한해서만 2년에 1회, 미국은 40~64세의 저임금 여성에 한해서만 1년에 1회, 대만은 40~64세에 한해서만 3년에 1회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40~74에 한해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검진은 각 지자체 별로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대만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신생아 및 영유아 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생아에게는 1회(선천성), 생후 4개월부터 생후 71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총 7회의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신생아에 한해서만 4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독일은 0~6세까지 총 9회, 대만 역시 9회, 일본은 3세까지 5회를 실시하고 있다.
암검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검사항목 수와 횟수를 자랑한다.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1~2년에 한번씩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대만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2대 암에 대해서만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3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목표질환을 ‘심뇌혈관질환예방’으로 설정했고 고혈압, 당뇨 등의 관련질환 외에도 시력, 청력, 만성신질환 등 다양한검사를 시행하고있다.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 검진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선천성 청각이상 검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달지연검사, 영유아와 학생에 대한 성장이상, 청력 및 시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이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고, 간암을 앓고 있어 따로 체계적인 간 간암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또 다시 간암검사를 중복 실시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제 수검률을 올리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검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보재정의 낭비를 줄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