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으로 충분… 사회적 낭비이자 학력인플레 조장



[쿠키 건강] 전국의 간호학원 운영자들이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서 부실대학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조무사 규칙)'을 통해 그동안 학원과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양성해오던 간호조무사를 2018년도부터 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전국간호학원협회는 “동네상권을 대형마트가 빼앗아 가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대학들이 부실대학의 생명연장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권한 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력 인플레와 고비용 저효율을 조장하고 구조조정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며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학력주의가 팽배해 청년 대부분이 적성이나 진로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해 고액의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에서도 충분히 양성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낭비이자,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학원협회는 모 전문대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거나, 교직원을 재학생으로 둔갑시키는 등 정원 충원율을 높여 국고보조금 타가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생모집을 둘러싼 부실대학들의 편법,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설립이 자유화돼 대학수는 늘어났지만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점점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은 퇴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호학원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오직 학생 모집에만 혈안이 돼있는 부실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사회적 자원낭비이며,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부실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