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선제적 입법대처 TFT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예고 된 법안을 TFT에서 검토해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

전의총은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결과,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고 그 결과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치열한 반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입법대처 TFT활동의 세부 계획은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한 대처는 입법발의를 조기에 확인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후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며,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서도 품앗이식의 서명을 한 공동 발의자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과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 및 항의를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 악법소지가 다분한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악법 제정한 국회의원은 임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는 계획.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한 법안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선정, 임기 마지막 해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전의총은 대국민 홍보에도 중점을 둬 법안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언론사에 적극적인 제보 및 기사를 제공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