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학회의 학술할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3의 기구 지정기탁’ 방식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가혹한 처벌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쌍벌제 관련법 개정은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

1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ㆍ산ㆍ정협의체(이하 의ㆍ산ㆍ정협의체)는 그동안 실무모임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 인사는 “학술지원을 위한 제3의 기구 지정기탁 방식은 필요성이나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KRPIA, 제약협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기구가 학술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제3의 기구 지정기탁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

또 다른 인사는 “가혹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규제완화가 개진된 쌍벌제 관련 법의 개정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ㆍ산ㆍ정협의체 참여 인사를 의무이사에서 법제이사로 교체하여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쌍벌제 관련 법의 개정에 열의를 보였으나, 쌍벌제 폐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학회지원 내용을 공개(Sunshine Act)하자는 제안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현재는 관심 있는 회원들이 학회지원 관련 내용(지원 가능한 학회 학술활동 등)을 폐쇄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사전적 폐쇄적 공개는 수용하지만, 사후적 개방적 공개는 불수용하는 모습이다.

제품설명회, PMS, 강연료, 자문료, 실비정산 등은 긍적적으로 검토됐다. 해당 단체들이 좀 더 고민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케팅 범위를 확대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연구보고서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