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7일간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2006년 73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가 한 사업자만 본보기로 골라 한시적으로 영업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 여러 항목에서 최고 벌점을 받아 나홀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가 이 같은 ‘본보기 처벌’에 나선 것은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풀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고 보조금을 풀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해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후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곳을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영업정지 기간엔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는데다 기존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길 수도 있어 KT의 하루 손실액은 2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