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괴물’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19일(현지시간) TPL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국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TP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은 만들지 않고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분류된다.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TPL은 2012년 7월 자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 등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10여개 업체를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 측은 “TP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의 반박 입장을 받아들이고 최종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21일 “ITC의 최종 판정으로 정당성이 입증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일 특허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허괴물이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남발하며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자와 업체들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