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5년 만에 다시 개혁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더 내는’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거부감도 커지면서 개혁이 속도를 내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 받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매년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