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졸속, 과거 회귀로 새로운 갈등 초래 우려

[쿠키뉴스=송병기 기자]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은 매립지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 이하 SL공사노조)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조성 취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지난 9일 발표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지난 90년대의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망각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성돼 당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을 결성해 공동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각 시·도의 주도권 다툼 등 이해관계 상충과 지자체간 갈등과 운영부실로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0년 국회차원에서 특별법(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공사인 SL공사를 설립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와 위생매립이라는 환경적 과제까지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SL공사노조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결정은 이미 실패한 과거의 대안을 다시 꺼내 ‘수도권시민의 쓰레기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언제든지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따.

서광춘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과거의 갈등이 재현돼 수도권지역 폐기물 처리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원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수도권 환경정책의 핵심인 SL공사 이관문제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립적 차원에서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복지와 환경 측면까지 고려해 결정해야만, 90년대와 같은 혼란상을 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