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 독려 및 환자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의 친인척을 찾아냈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환자수를 부풀리고,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라며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약화시켜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났다”며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지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과잉경쟁과 허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병상증축 제한을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즉각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르고,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와 관련한 철저한 확인작업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