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금호'를 둘러싼 상표권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 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회사간의 상표사용계약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이 사건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가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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