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1일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한국이 22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전년 같은 조사 결과 대비 불과 한 단계 낮아졌지만 점수 상으로 ‘완전한’에서 ‘미흡한’ 민주주의로 추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다. 2014년에는 평균 8.06점으로 21위(평균 8.06점)였다.

이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한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8.53),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7.97) 등이었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

이 조사는 평균 8점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포함한다. 2014년에 이 그룹이었던 한국은 그 다음 단계인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위치가 바뀌게 됐다.

EIU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각국의 정권 형태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hybrid regime),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 등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다만 일본(23위)을 한 계단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북한은 1.08점으로 예년과 같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9.93) 차지였고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45), 뉴질랜드(9.26), 덴마크(9.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167개국 전체 평균은 5.55점이었다.

이번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이었다가 미흡한 그룹으로 밀려난 국가는 한국 외에 일본, 프랑스, 코스타리카 등 모두 4개국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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