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 인사말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 안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정부는 교부금으로 보육비를 지급해 왔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며 “보육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가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상호 소통 협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교육감들이 지혜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지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보육대란을 앞두고 교육청마다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은 빨리 집행해 주고, 부산처럼 몇 개월만 확보된 곳에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1년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그 어디에도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조항이 없다”면서 “지방에 부담을 안기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때쯤 이 장관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그가 인사말 후 교육감들의 얘기를 짧게 듣고 회의장을 나가자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장관이) 같은 말 되풀이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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